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외부 탓으로 돌리고 통계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혼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논평 전문

본질을 호도하는 민주당의 사실 왜곡, 시민은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대응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들은 지난 10년간 서울의 주택 공급이 위축된 과정과 책임을 제대로 설명하기보다, 불리한 사실은 축소하고 과거 정책의 영향을 희석하려는 주장에 가깝습니다. 시민들께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아실 수 있도록 바로잡습니다.

첫째, 민주당은 “구역 해제의 원인이 보수 진영의 뉴타운 광풍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복합적인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주장입니다.

당시 뉴타운·정비사업이 정체된 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사업성 악화가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민 갈등과 사업 추진상의 문제도 존재했지만, 장기간 시정을 책임진 서울시라면 사업성이 악화된 지역을 정교하게 관리하고 도심 내 대체 공급 기반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책적 한계를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과거의 뉴타운 정책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있는 평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민주당은 정비구역 해제가 “시민들의 자진 해산”이었다며 시정의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당시 박원순 시정은 정비조례까지 개정하며 소수 반대나 자의적 잣대로 시장이 사업을 강제 중단시키는 ‘직권해제’ 권한을 신설했습니다. 실제로 사직2구역 등은 주민들의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강제 해제당했다가, 훗날 대법원으로부터 ‘위법한 권한 남용’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행정력으로 정비사업의 목을 죄어 포기를 유도해 놓고, 이제 와서 “주민들의 자발적 선택”이라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입니다.

셋째,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도 과거 선제적 해제를 말했다”고 주장하지만 두 시기의 정책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규모와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2011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해제된 31곳은 구역 지정조차 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 중에서도 장기 표류 부지를 추려낸 곳이었습니다.

반면 박원순 시정이 출구전략으로 날려버린 389곳은 사업이 본격 추진 중이던 ‘정식 정비구역’이었습니다. 미지정 후보지 31곳을 정돈한 것과 이미 지정된 도심 주택 공급망 389곳을 해제한 것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로 줄어든 도심 주택 공급의 기회와 위축된 공급 기반의 부담은 결국 시간이 지나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실패의 본질을 덮고 수치를 입맛대로 재단한다고 과거의 정책 결과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명한 시민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돌리는 정치적 공방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얄팍한 사실 왜곡을 당장 멈추고 과거의 실책을 인정하는 책임 있는 자세부터 보여야 할 것입니다.

2026. 8. 14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