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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경기도의원, 도곡초 학교용지 활용 방안 모색… “주민 편의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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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광주상담소서 지역주민과 정담회 개최, 클린하우스 설치 등 밀도 있는 논의
김 의원 “한 달간 현장 관찰한 결과 주차장 활용도 저조… 관계 기관과 대안 찾을 것”
도곡초 측 “안전사고 및 법령상 제약 존재…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해 합리적 방안 마련”


▲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지역 주민과 정담회를 연 김미경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은 지난 13일 광주상담소에서 지역 주민들과 정담회를 갖고, 도곡초등학교 인근 학교 용지 활용 방안과 생활공동쓰레기 수거 시설인 클린하우스 설치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지역 주민은 해당 부지에 조성된 주차장이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학교 관계자나 학부모의 이용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이용마저 막고 있어 주차장으로서의 활용도가 극히 낮다”면서 “설치된 차단 시설물 등이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공공의 재산이 장기간 적절히 활용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현재 지역 내 턱없이 부족한 생활공동쓰레기 수거 시설인 ‘클린하우스’를 해당 부지에 설치해 주민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주민들의 고충을 깊이 경청한 김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를 약속하며, 민원이 제기된 학교 용지를 한 달 넘게 직접 현장 관찰한 결과, 해당 주차장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공감했다. 이어 공공재산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주민 편의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 측과 학부모, 그리고 관할 교육지원청 간의 활발한 소통과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지역 내 생활 쓰레기 수거 문제 해소를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광주시 및 교육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도곡초등학교 측은 주차장 전면 개방과 폐기물 수거 시설 설치에 마주한 현실적인 제약 사항들을 김 의원에게 상세히 설명하며 입장을 전해 왔다.

학교 측은 “현재 설치된 쇠사슬 등의 차단 설비는 야간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인성을 확보하고자 야광 안전띠를 설치한 조치였으며, 미관 개선 방안은 향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차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외부 차량의 장기 무단 주차, 차량 통행 불편 야기, 담배꽁초 무단 투기 등의 문제로 상시 개방에 어려움이 크다”고 난색을 표했다.

또한 클린하우스 설치 요구에 대해서도 “해당 부지가 학교 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쓰레기 수거 시설을 설치하는 데 법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학교운영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부지의 안전성 확보와 관리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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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