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없는 노후 임대주택, 재난 사각지대 해소해야”
구조적 인재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및 취약계층 맞춤형 대피 시스템 도입

제12대 서울시의회 송순효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이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가양4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향해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15층 고층 세대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10년간 중증 뇌병변 장애로 거동이 불편했던 어머니와 그를 간병해 온 30대 아들이 불길을 피하려다 추락해 끝내 숨지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기초생활수급 가정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고단한 삶을 이어가던 두 모자가 참변을 당해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표한 송 의원은 “이번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안전망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구조적 인재’”라며 “1992년에 준공된 가양4단지는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되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 상태였으며, 고령층과 장애인이 밀집한 임대아파트가 정작 재난에는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송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와 SH공사에 다음과 같은 3대 대응책 이행을 조속히 요구했다.

1. 노후 임대아파트 전 세대 정밀 안전진단 및 소방·전기 설비 전면 교체
- 법적 소급 적용 제외라는 핑계를 버리고, 관할 노후 임대아파트 전체의 화재감지기 일제 점검 실시. 자동확산소화기 등 보완형 소방시설의 긴급 설치 및 화재 원인이 되는 노후 배선·차단기 선제 정비.

2. 화재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피 및 구호 시스템 구축
- 거동이 불편한 와상 환자 및 중증 장애인 가구가 고층에 고립되지 않도록 임대주택 입주·이주 시 저층 배정 인센티브 대폭 강화.
- 세대 내 하향식 피난구나 외벽 탈출 설비 등 장애인 맞춤형 대피 시설 도입 및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대피 보조 장비 보급.

3. 유가족 긴급 지원 및 피해 주민 심리·주거 안정 대책 신속 이행
- 불의의 사고로 터전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이웃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SH공사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 조치 마련.

송 의원은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 활동을 통해 서울시와 SH공사가 본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따져 묻겠다”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