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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핑퐁행정에 주민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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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접경 여객선 운항·하천 정비 등 반쪽 사업

고래 싸움에 새우 등만 터진다? 자치단체들의 떠넘기기식 ‘핑퐁 행정’이 시·군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시·군 접경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지역 개발 사업을 서로 떠넘기는 사례가 많아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경 지역 사업은 인접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효과가 커지는 도로 확·포장, 임도 개설, 하천 정비, 여객선 운항 등이지만 어느 한쪽이 비협조적일 경우 반쪽 사업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삼례천을 경계로 마주보고 있는 전주시 전미동과 완주군 삼례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두 지자체의 ‘나 몰라라’ 식 태도 때문에 확·포장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병목현상으로 주민들은 출퇴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체 길이가 3.9㎞인 전미동~삼례읍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 가운데 완주군 방향 2.6㎞는 1995년 이미 완공됐지만 전주시 쪽 1.3㎞는 농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양쪽을 연결하기 위해선 400m의 교량을 개설해야 하는데 사업비 300억원을 어느 자치단체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읍시 영원면~부안군 주산면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도 3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부안 쪽 4.4㎞와 정읍 쪽 1㎞를 확·포장하려면 13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야 하는데 접경지인 탓에 우선 순위에서 밀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제시 금구면과 완주군 이서면 역시 농로 1.1㎞를 잇는 포장 공사에 1억원 정도만 투입하면 되지만 김제시는 행정구역이 완주군이라고 미루고, 완주군은 수혜 지역이 김제시라며 서로 외면하고 있다.

하천 정비 사업의 경우엔 사정이 더 심각하다. 윗마을이 수해 예방 사업에 늑장을 부릴 경우 아랫마을 주민들이 혹독한 물난리를 겪어야 한다. 순창군과 임실군이 서로 미루는 후곡천 7.6㎞ 구간은 순창군의 사업 기피로 임실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남원시도 입암 용수로 500m 구간 사업을 미루는 바람에 해마다 장마철이면 순창군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군산시와 부안군은 여객선 운항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경우다. 군산시는 비안도와 가력도 등 두 섬 모두가 자신의 관할구역인 만큼 여객선을 운항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부안군은 “새만금 행정구역 재설정이 우선”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익산시 여산면과 완주군 화산면 간 임도 개설 공사도 익산 구간은 1991년 완공됐으나 완주 쪽 1㎞는 시급성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돼 반쪽 사업으로 전락했다.

이같이 특정 사안을 놓고 두 지자체의 갈등이 이어지자, 전북도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비 공동 부담과 국비 확보 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06-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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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