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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대수술 시급] “더 늦기 전에 땅주소 선진화 이뤄야…국민 재산권 지키고 국토 효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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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대한지적공사 사장

“우리나라가 첨단 정보기술(IT) 강국이지만 아직도 후진국보다 못한 면도 있습니다. 바로 지적 분야가 그렇습니다.”


김영호 대한지적공사 사장

김영호(57) 대한지적공사 사장은 우리나라 지적관리 실태를 이렇게 말했다. 현재 우리가 100년 전인 1910년대 일제가 만든 지적도를 쓰고 있는 것을 두고 한 이야기다.

김 사장은 “우리 지적 측량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해외에 수출까지 하고 있지만 우리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쓰고 있다.”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해 지적선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적공사는 아제르바이잔과 모로코에서 지적도 작성 시범사업을 완료했고 자메이카 등에서 같은 사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에 디지털 지적도를 만들어 주면서 정작 우리는 100여년 전 지적도를 쓴다는 사실이 해외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지적도를 다시 만드는 비용은 1조 2000억원, 20여년의 시간이 걸린다. 다행히 오는 22일 임시국회에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상정이 확정됐다.

→지적(地籍)이란 말이 어렵다.

-지적은 물, 공기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자연재’이다. 땅의 크기와 모양, 위치, 경계, 소유자 등 물리적인 현황과 법적인 권리 관계를 표시한, 한마디로 ‘땅의 주민등록증’(토지장부)이다. 국가 토지행정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사회·경제 인프라’다.

→‘지적재조사’는 꼭 필요한가.

-전 국토를 세계측지계와 첨단 디지털 측량기술로 정밀하게 재측량해 기존의 아날로그 땅 지도를 디지털 입체 지도로 바꾸는 것이 ‘지적선진화’의 핵심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나 임야도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세금 징수를 위해 도쿄(東京) 원점을 가지고 아날로그식 측량으로 만든 종이 지적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과다 지출,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 미흡, 국민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많은 지장을 가져오고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진행 상황은.

-지난 4월 김기현(울산 남구을) 한나당의원이 입법발의했으며 두 달 만인 6월 임시국회에 특별법안 상정(22일)이 확정됐다. 오는 28일 법안소위 심사, 29일 상임위 의결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지금 분위기라면 잘될 것도 같다. 국격 제고 차원에서도 반드시 지적선진화가 이뤄져야 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우선 우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밖으로는 세계표준과 464m 차이 나는 영토의 위치를 바로잡음으로써 영토분쟁을 막을 수 있고, 안으로는 필지단위로 지표·지상·지하정보를 통합 관리해 공평과세 실현, 국공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음은 국민의 재산권이 확실하게 보호된다는 것이다. 토지의 경계가 반듯하고 분명해짐에 따라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불편·비용부담·갈등 요인이 근본적으로 해소된다. 세 번째로는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스마트폰 등 각종 IT기기를 통해 정확한 위치정보와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각종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디지털부동산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네 번째로는 3차원 디지털 국토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미래의 신성장동력인 국토공간정보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현재 공간정보산업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연평균 40% 이상 급성장하고 있다. 대한지적공사는 21세기 최고의 블루오션 산업인 공간정보사업을 공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계획이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06-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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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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