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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제동 걸린 사업들

오세훈 시장이 2006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해 온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예상치 못하게 감사원 감사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9일 감사원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상당수가 경제성이 떨어지고 세빛둥둥섬, 마곡지구 사업 등 핵심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민간업체에 유리한 계약을 맺어 4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마곡지구 사업의 경우 시는 2009년 올림픽대로 입체화(지하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에 경제성이 없다는 SH공사의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착수했다. 결국 이 사업은 경제성 문제로 2010년 중단되면서 공사비 89억여원을 낭비했다.

또 한강르네상스 주운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수상버스 수요량, 경제적 가치 등이 부풀려져 논란을 불렀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성 분석 지침 적용과 관련한 이견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를 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이 시의 재심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감사원이 재심을 거부한다면 사업 난항은 불가피하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06-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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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