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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소방서장 “소방청장의 대국민 사기극을 비판한다”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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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소방서장이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소방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류충(50) 충북 음성소방서장은 6일 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자유토론방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여론광장 등에 ‘서민중심의 119 생활민원 서비스를 경시하는 소방청장의 대국민 사기극을 비판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류충 충북 음성소방서장
 류 서장은 이 글에서 “소방방재청의 ‘화재와의 전쟁’은 통계조작에 의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면서 “지난해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준 것으로 발표한 것은 지역별 사망자 통계를 조작한 결과이며, 통계조작의 원인은 청장이 과잉경쟁을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방재청은 지난 3월 화재와의 전쟁 작전 수행 후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 3년 평균보다 131명(30.2%) 줄어들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사망자의 경우, 2009년 35명에서 지난해 8명으로 줄었다.

 류 서장은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2009년까지는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는 모두 화재 사망자로 집계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화재인 경우만을 집계하라’는 방재청의 지침이 있어 사망자 수치가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는 교통사고로 화재가 발생해 사람이 사망하면 이를 화재로 인한 사망자로 봤지만, 지금은 사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단순 교통사고 사망으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지방 소방서별로 화재 및 사망자 저감 수치 등이 인사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는 화재 발생과 사망자 현황 등을 축소해서 보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 서장은 “박 청장이 형식적인 실적주의에만 치중하며 대국민 소방봉사 서비스는 외면하고 있다.”면서 “일부 방재청 간부들은 청장에게 현재의 실적주의의 폐단을 지적했지만 대부분 지방소방학교로 전보 조치됐다.”고 말했다.

 방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망자 통계는 지난해부터 집계 기준을 명확히 했을 뿐 조작은 아니다.”면서 “실적평가에 불만을 품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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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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