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관의 주요 자리에 새 단체장의 측근들을 내려보내는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새 단체장의 ‘행정철학 구현’을 위해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당사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없이 무조건 갈아치우는 것은 사업의 연속성 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명의 시·도지사 가운데 지난해 7월 한나라당 출신 12명 중 6명이 민주당 또는 무소속 출신으로 바뀌면서 대대적인 인사파동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시·도마다 낙하산·표적감사 논란

시민단체 인천연대는 12일 ‘송영길 인천시장의 낙하산 인사 명단’을 발표하며 인천시설관리공단,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발전연구원, 송도테크노파크의 경우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을 물러나게 하고 송 시장 측근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장근석 인천연대 사무처장은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기관장들이 송 시장 측의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저항을 했지만 시청 간부들이 수차례 찾아가 사퇴를 압박하면서 결국 사표를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도 없이 무조건 내쫓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독립성 훼손·행정력 낭비”

경남도는 예정에도 없던 산하기관 감사를 실시해 ‘기관장 사퇴압박용’이라는 논란을 불렀다. 도는 “정기감사를 앞당겨 실시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기관장들은 임기를 채우겠다며 버틴 인물들로 분류돼 ‘표적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감사가 시작되면서 경남테크노파크 원장이 물러났고, 경남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사표를 냈다.

김두관 경남지사가 올해 신년 인터뷰에서 “도지사가 바뀌면 산하 출자·출연 기관장이나 정무직은 새 지사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사표를 내야 한다.”고 밝혀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었다.

경북도는 14일 출범하는 경북행복재단 이사장과 대표이사에 김관용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영일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와 윤정용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제 식구 챙기는 인사’라는 말이 나온다.

대전시는 지난 1일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으로 물러난 대전시티즌 구단의 김윤식 사장 후임으로 김광희(65)씨를 선임해 구설에 시달린다.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단체장과 운명을 같이하는 자리는 정무직에 국한돼야 한다.”면서 “정치적 이념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산하기관장까지 단체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교체하는 것은 기관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이는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기자·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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