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11곳중 8곳 ‘3% 의무채용’ 어겨

지난해 공공기관의 70%가 청년층을 권고 기준 미만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분의1가량이 청년층을 한 명도 뽑지 않았으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조차 권고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94개 중 268개(68%)의 청년 채용은 정원의 3%에 미달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30인 이상 기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정원 30명 이상)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은 청년(15~29세)을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용부 조사 결과 정부공공기관 267개 중 182개, 지방 공기업 127개 중 86개가 권고치에 미달했다. 공무원연금공단·농수산물유통공사 등 128개(32%)는 지난해 청년층 채용 실적이 아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용부 산하기관 11곳 중 8곳이 권고 기준에 미달해 눈총을 사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학교법인 한국폴리텍·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청년 채용이 전혀 없었다.

이에 공공기관들이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해 10월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에서 201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청년 채용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지만 기관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촉진특별법에는 청년층 신규채용 의무가 권고사항으로 돼 있을 뿐 지키지 않더라도 딱히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미달 기관들에 청년층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청년층 채용인원 권고기준에 미달된 기관들에는 직접 통보하고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청년층 채용을 독려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한 ‘청년 내 일 만들기’에 따르면 내년 신규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에너지·연구기관·의료서비스 등 공공기관 채용 인원을 6300여명 늘리기로 했다.”면서 “내년에는 경영평가가 강화되기 때문에 청년채용 실적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