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48.6% 그쳐

대구시가 지나치게 많은 부채에 눌려 재정운용에 허덕대고 있다.

대구시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조 623억원이었다. 전체 예산 5조 4663억원의 37.7%에 이른다.

이 같은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부산(32%)과 인천(36%)만 30%대에 머물 뿐 서울, 대전, 광주, 울산 등은 모두 20%를 밑돌고 있다.

상환해야 하는 채무원리금도 예산의 10%가량이다. 지방채 원리금 3434억원, 대구도시철도 공사의 원리금 상환 지원금액 1905억원 등 모두 5309억원을 올해 채무원리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자치단체 수입 중 자체 수입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 역시 48.6%에 그치고 있다. 7대 도시 중 광주(42.0%)를 제외하고 가장 낮다.

이로 인해 대구시의 가용재원 활용에 압박을 받아 주요 시책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달성군 대구테크노폴리스 진입로 개설(12.9㎞, 폭 20m)과 도시고속도로 성서~서대구 구간(3.6㎞) 8차로 확장 등 역점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7년부터 앞산터널(길이 10.4㎞)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재원이 부족해 전체 사업비(3624억원) 중 67%인 2444억원을 민자로 충당하고 있다. 터널이 개통되면 사업비를 상환하기 위해 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