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시의회 민주당이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투표용지에 적히는 ‘찬-반 표현’을 놓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 투표용지의 문구가 득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7일 “현재 진행 중인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주민투표 청구 요건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면 공식 발의 전까지 투표용지에 기재할 문구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투표 요건이 충족되면 오는 25~30일 주민투표 발의를 할 수 있다.

투표용지 문구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다. 주민투표 청구인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시민들에게 주민투표 서명을 받으면서 서명부에 ▲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 ▲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 실시하는 안, 두 가지를 놓고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에서 투표용지 문구는 서울시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정하되 문구 등은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단계적 무상급식안’과 ‘전면적 무상급식안’ 중에서 고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청구인의 취지를 살리면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가 ‘단계적 무상급식’을, 한명숙 민주당 후보는 ‘전면적 무상급식’을 각각 주장하며 격돌했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시의회 민주당은 양측의 주장 모두가 ‘단계적 내용’을 내포할 수 있는 만큼 양측의 무상급식 정책의 본질적 차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광수 시의원(민주당)은 “단계적이라는 용어를 쓰려면 ‘학년별 단계적 무상급식안’과 ‘소득별 단계적 무상급식안’으로 각각 표현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면적 무상급식’과 대비되는 표현은 ‘단계적’이 아니라 ‘부분적 무상급식’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