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와 부산 가덕도를 잇는 거가대교의 통행료가 조만간 낮아진다.

18일 경남도와 거제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거제시민연대가 거가대교 민자사업 전반에 대해 청구한 공익감사의 결과를 최근 부산시와 경남도 등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통행 요금이 ‘탄력성’(탄력 민감도) 분석 없이 산정됐다.”고 지적하고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탄력 민감도’는 통행 요금을 얼마로 책정해야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요금 수입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감사원은 요금을 6000원~1만 2000원까지로 가정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8000원을 적용할 때 통행 요금 수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지적에 따라 부산시와 경남도는 ‘탄력성’ 분석도 하지 않고 요금을 1만원(소형차 기준)으로 책정하는 바람에 이용객에게 부담을 주고 최소운영수입(MRG) 보전액은 더 늘어 예산 낭비를 가져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감사원은 또 “실시협약 당시 합의됐던 침매터널 구간의 스프링클러 등 설비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402억원의 공사비 차액이 발생했다.”며 이를 총사업비에서 깎고 통행료 산정에 반영할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거가대교 휴게소 등 부대시설사업의 수익을 지나치게 적게 책정했다.”며 “수익을 다시 산정하고 이를 통행료 산정에도 반영해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경남도는 “감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고,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민연대 측은 경남도와 부산시, 민자사업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해 통행료를 내리고 사업비 과다 책정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은 문책할 것 등을 요구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