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눈먼 돈?’

한국노총 순천지부가 순천시로부터 억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심지어 사용하지도 않은 정산서가 허위로 드러나자 보조금을 반납하는 대신 1년이 지난 뒤 워크숍을 다녀와서 정산서를 다시 제출하는 일도 벌어졌다.

19일 순천시에 따르면 한국노총 순천지부(이하 한국노총)에 2009년 12월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명목으로 1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한국노총은 12월 23일부터 이듬해 2월 28일까지 약 두 달 동안 1억원을 모두 집행했다. 하지만 곳곳이 부실 투성이다. 임원들은 수백만원을 출장비 명목으로 챙겨 가고, “12월에 행사를 했다.”며 제출한 정산보고서의 사진에는 행사 참석자 대다수가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는 등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국노총은 특히 전체 1억원의 보조금 중 1회에 2400만원 등 2회에 걸쳐 4800만원의 위탁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정산서류를 제출했지만 한 번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노총은 허위로 정산했던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1년가량 뒤인 2010년 12월에 “2400만원을 들여 30명이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 워크숍을 다녀왔다.”며 수정 정산서를 제출했다.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뒤늦게 워크숍을 다녀온 것이다. 더욱이 워크숍의 일정을 보면 전체 2박 3일 일정 중 일부 세미나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관광 일정으로 짜였다.

한국노총은 또 2010년에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명목으로 6000만원을 지원받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인적자원개발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했지만, 설립은 하지 않고 광주 K법무법인과 허위로 정산서류를 작성했다. 한국노총 순천지부 강영수 의장은 “매년 정산은 제대로 하고 있다.”며 “워크숍에 사용된 2400만원은 강사료와 호텔 사용료 등으로 지출됐다.”고 반박했다.

순천 최종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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