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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로 팔아먹은 150억 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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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억여원에 매각… 주민 민원에 한 차례도 가동 못 해



150억원을 들여 14년 전 건립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하수처리장 시설이 한 차례도 사용되지 못한 채 고철로 남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는 3일 구미동 하수처리장의 기계 및 전기 설비를 지난해 9월 1억 3220만원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최초 설치 비용만 44억원이었지만 고철값만 받게 된 것이다.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997년 2월 150억원을 들여 건설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이를 혐오 시설로 인식해 반발하면서 운영이 중지됐다.

당초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LH가 인근 용인시 수지지구를 개발하면서 수지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할 목적으로 건립했으나 시험가동에 들어가자 인근 구미동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성남시는 구미동 하수처리장을 가동하지 않는 대신 용인시 수지·구성지구 하수를 성남 하수처리장을 증설해 처리하고 부지와 시설을 성남시에 넘기기로 했다.

소유권과 인수 가격을 두고 용인시와 성남시가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 성남시가 하수처리장 토지감정가의 50%인 96억원를 용인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인수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하수처리장 운영과 처리 방안 등에 20억원의 유지 관리비가 추가로 투입돼 전체적으로 용인시와 LH, 성남시 등이 모두 17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은 셈이다.

현재 성남시는 하수처리장 구조물을 모두 철거하고, 부지 2만 9041㎡에 학교와 공원, 도로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학교 설립에 참여하는 학교법인이 없는 등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학교 유치나 설립이 어려울 경우 2013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다른 용도로 매각하거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주민 반대로 준공 후 철거되는 첫 환경기반시설이라는 나쁜 사례를 남기게 됐다.”며 “앞으로 환경기반시설을 조성할 때는 사전에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택 분양 때 이를 공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08-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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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