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놓고 실시된 서울시 주민투표가 개표 무산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 집행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26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서울시 주민투표 결과를 토대로 친환경 급식을 내년에 대폭 확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예산 확보 작업에 돌입, 기존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올해 400억원에서 15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경우 서울시 주민투표를 통해 무상급식 확대 시행의 명분을 얻은 만큼 내년에는 초등학생은 물론 중학교 2~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도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로 무상급식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판명됐다.”며 “도내 무상급식비의 30%는 경기도가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분명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예산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하다.

경기도의 경우 정부의 교부금과 세수 감소 등으로 가용예산이 올해 6400억원에서 내년에는 4000억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보다 3배 이상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의회 한나라당은 거부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터라 민주당의 무상급식 예산 확대 요구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종전 400억원에서 61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두고 도의회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협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도의 가용예산이 2400억원 정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정여건이 어려워 도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만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급식 질 향상과 함께 농민들의 소득이 확대되는 등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내년도에 관련예산을 61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