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별 차이 커 조정 난항

경남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각종 복지수당 통일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지역별로 차이가 커 머리를 싸맸다.

28일 경남 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도내 시·군별 복지수당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협의회는 실태조사와 분석작업을 마친 이후 새달 중순 예정된 정기회의에서 복지수당 가이드라인에 관해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그러나 협의회 회장 지자체인 창원시는 “현재 시·군으로부터 받은 복지수당 현황이 지역별로 차이가 커 적절한 통일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참전명예수당은 현재 4개 시·군에서 한 달에 5만원, 12개 시·군에서 3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5만원으로 통일할 경우 일부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떠안게 되고, 3만원으로 조정하면 수혜 대상자의 반발이 우려된다. 한 달에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는 장수수당도 마찬가지다. 2만원을 주는 지자체가 수당을 큰 폭으로 인상하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반면, 30만원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2만~3만원대로 낮추면 수혜 대상자가 경제난을 겪을 수 있다. 사정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한 달 20만~50만원)과 셋째 이상 ‘다둥이’ 양육수당(한 달 10만~20만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창원시는 시·군별 재정자립도와 복지수당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따져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자체 재원으로 주는 30여개의 복지수당 지급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면서 “9월 시장·군수협의회에 앞서 복지전문가에게 자문하는 등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