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순천향대 학술대회

경찰청과 순천향대 법과학대학원이 5~6일 충남 아산 온양관광호텔에서 세계 과학수사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학술회의를 열고 있다. 이 학술회의는 ‘조서재판’에서 ‘증거재판’으로 바뀌면서 중요해진 법과학 강화와 치안 환경 변화에 맞춰 지난 1월 국내에 처음 법과학대학원을 개설한 순천향대가 마련한 현장 토론회다.

학술회의에는 ‘OJ 심슨 사건’을 무죄로 이끈 미국 법과학의 대부 헨리 리 뉴헤이븐대학 형사사법대 교수와 영국·호주 법과학 교수, 국내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국내외 과학수사 및 치안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리 박사는 특별강연에서 “한국에서 법과학 교육이 아직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상하다.”면서 “현장, 범죄 연구, 법정이 상호작용을 통해 증거과학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신이 다뤘던 대표적 사례를 소개하고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과 타이완 총통 총격 사건 등 과거 유명한 사례를 재분석했다.

영국 포츠머스대 프란시스 페이크스 교수 등은 민간 경비원이 일정 범위에서 경찰력을 부여받아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과 교육, 환경 등의 분야에서 치안 서비스를 보조하는 2만 6000명의 특별수사관을 운영하는 네덜란드의 사례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김정식 순천향대 법과학대학원 원장은 “2008년 국민참여재판 도입 후 급격히 증거재판주의로 바뀌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의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에서 증거와의 전쟁에서 지면 사법정의를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도움을 주고자 이번 학술회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