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재원 답보… 北인권법 주도

이명박 정부에서의 통일부 정책은 남북 교류·협력에서 통일 대비 준비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천안함 사건으로 취해진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남북 간 경제·문화 교류는 중단됐고, 대신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 이후 착수된 통일 재원 마련 사업에 통일부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통일부 장관이 교체됨에 따라 통일부의 이 같은 정책 방향도 다소간 수정될 전망이다. 통일 문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회의적이라는 지적도 동시에 하고 있다.



통일부는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이후 일관되게 북한을 제재하는 정책을 취해왔다. 2010년 취해진 5·24 조치는 남북 간 교역과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한편 문화 교류를 위한 방북도 제한해 사실상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대북 접촉을 차단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자세와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었지만 오히려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강산 관광은 통일부 내부에서조차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이미 법(정령)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이를 무르고 남한 측을 사업 파트너로 한 관광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고 말했다.

인도적 지원 사업 분야에 대한 북한과의 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단 두 차례 실시됐다. 반면 고령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위로 방문·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2009년 3월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산가족 실태를 조사하고 민간 차원의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북한 인권 분야에서는 북한 인권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유엔에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 언급으로 시작된 통일 재원 마련 사업은 세계 경제 위기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이다. 통일부는 2030년 통일이 이뤄진다는 가정 아래 초기 1년간 통합 비용으로 55조~249조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협력기금 출연 ▲통일세 납부 등의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8월을 목표로 했던 정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점도 크다.

이와 함께 올해 탈북자가 2만 2000명을 넘어서면서 이들에 대한 정착 지원 문제도 통일부가 풀어가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