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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과태료 못 걷고 수돗물은 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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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과태료 징수율은 낮은 반면 상수도 누수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2008~2010년 3년 동안 부과한 과태료는 711억원이지만 징수액은 42.7% 287억원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59.1% 420억원은 받아내지 못했다. 이 같은 과태료 징수율은 전국 평균 43.7%보다 낮은 것이다. 과태료가 잘못 부과된 과오납도 8500만원에 이른다.

반면 상수도 관리가 잘못돼 새어 나가는 수돗물은 연간 414억 8000만원에 이른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도내에서 한 해 동안 새어 나가는 수돗물은 4000만㎥ 수준이지만 2004년 이후에는 5000만~6000만㎥에 이른다. 도내 누수율이 높은 것은 낡은 상수도관이 많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낡은 상수도관을 교체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 때문에 제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누수율을 낮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09-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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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