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 개통이 임박한 가운데 운하 내부의 각종 시설물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를 놓고 인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수면 아래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관리·운영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시설의 준공을 앞두고 서로 맡지 않겠다고 떠넘기며 양 기관이 기(氣) 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 준공 후 교량과 도로, 관광시설 등 어떤 시설물도 경인아라뱃길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인계받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경인아라뱃길이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부대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가 맡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다. 경인아라뱃길 주운수로는 수자원공사법, 항만시설은 항만법에 따라 조성되므로 운하 내부의 각종 시설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 관리·운영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다.
인천시의 이 같은 태도는 경인아라뱃길 시설 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개통 후 교통과 안전 등 제반 문제가 불거질지 모른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자료는 산출하지 않았지만 경인아라뱃길 시설물 관리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다.”면서 “시 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여서 현실적으로 시설물 관리를 맡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운하 내 도로와 교량 등은 해당 자치단체가 맡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택지개발 등 공공성이 수반되는 사업과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경인아라뱃길이 지난 1월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만큼 운하에 들어서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고 수자원공사는 주장한다. 공사는 현재 도로법, 하천법 등에 따라 국가와 인천시에 관리처분(인수·인계)할 시설물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시설물 분류가 완료되면 인천시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항만시설이나 관광시설을 제외한 도로와 교량 등은 인천시가 맡아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9-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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