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 경전철 이용 승객수가 당초 예측보다 훨씬 적어 대규모 적자를 피할 수 없게 되자 감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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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유면 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는 24일 장유면을 포함한 김해시 전체의 복지예산과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각종 예산들이 부산~김해 경전철의 적자손실금 보존 탓에 삭감되고 있어 감사원에 사업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경전철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이 부풀려진 수요예측과 협약 당사자들 간의 비리 여부 등에 대한 책임소재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대책위는 국민감사 청구인 모집을 위한 서명을 시작했다.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려면 만 20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시민대책위는 “부산~김해 경전철은 장유면 지역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아 12만명에 이르는 장유면 주민은 경전철을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주민들도 경전철 적자보전을 위해 해마다 700억원의 재정부담을 함께 안아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1992년 정부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1999년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가 교통개발연구원 등 4개 기관에 수요예측 용역을 맡겨 분석한 결과, 개통 첫해 하루 이용객이 29만 2000명으로 예측했다. 이어 2000년 민간사업자인 H개발과 P건설 컨소시엄은 수요를 20만 8000명으로 예측했다.
국토부와 민간사업자는 이 같은 수요예측을 근거로 2002년 7월 사업자 수요를 다시 분석한 뒤 협상을 통해 수요를 17만 6000명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확정한 수요보다 이용객이 80%를 밑돌면 부족분만큼 운임수입을 지방자치단체가 20년간 보조해 주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을 협약했다.
그러나 부산~김해 경전철은 지난 9월 17일 영업운행을 시작한 뒤 한 달 동안 이용객이 하루평균 3만 1000명에 그쳐 예측수요의 17%에 머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객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으면 김해시는 MRG 협약에 따라 해마다 700억여원씩 20년간 1조 4000억원을 부담해야 할 처지다. 김해시의 한 해 전체 예산은 1조원으로 이 가운데 가용예산은 1000억원 안팎이어서 경전철 MRG로 지출하고 나면 다른 사업은 거의 손을 댈 수 없다.
김해시는 정부가 경전철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이용객 예측을 높게 하는 바람에 시 재정부담이 심각하게 됐다며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김해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