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제도는 김대중 정부의 핵심적인 개혁 정책 중 하나였다.

외부의 우수한 인력을 공직으로 끌어들여 공직사회의 폐쇄적인 인력 수급 구조를 무너뜨리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2000년부터 시작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이 가능하겠느냐는 안팎의 의문과 논란도 있었지만 흔히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으로 상징되는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더욱 우세했다.

1999년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한 정부는 실·국장급인 1~3급 총직위 수의 20%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며 출발했다.

도입 당시에는 130개 직위였다. 하지만 미충원된 직위가 무려 65개에 달했고, 민간인 채용도 11명, 8.5%에 그쳤다. 이 탓에 개방형 직위제도가 공무원들의 내부 승진용으로 쓰였다는 질타가 첫해부터 쏟아졌다.

2001년 10.7%, 2002년 12.9% 등으로 민간인 비율이 조금씩 오르다 참여정부 들어서 대폭 상승했다. 2003년 142개 개방형 직위 중 33개 직위에 민간인이 들어와 23.2%를 기록했다. 2004년 34.4%, 2005년 38.5%를 차지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공무원 비율이 더 높아 학계 등의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2006년에는 개방형 직위의 이란성 쌍둥이 같은 ‘공모 직위 제도’가 실시됐다.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 내는 차원에서 고위 공무원 인사를 통합 운용하는 고위 공무원단 제도도 신설됐다.

폐쇄적 인사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부처 공무원과 자기 부처 공무원 간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다. 개방형 직위 외에 추가로 전체 고위 공무원단 직위의 30%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도록 했다.

그 결과 고위 공무원단 절반이 열린 직위로 바뀌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민간인 수혈도 중요하지만 자기 부처 중심 인사를 타파하는 데도 그만큼 역점을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조직을 개편하고 중앙인사위의 인사정책 총괄 운영 기능을 행안부에 흡수시키는 등 대대적인 변화에 나서며 민간인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인다.

2008년 고위 공무원단 공모 직위 비율을 30%에서 15%로 조정했고, 20 10년에는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를 합해 30%로 다시 축소시켰다. 현재는 고위 공무원단 89개 직위가 공모직위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대신 지난 4월 고위 공무원단에만 해당하던 개방형 직위를 과장급까지로 의무화해 고위 공무원단 직위 166개에 과장급 직위 82개가 더해졌다.

개방형 직위 담당부처인 행안부는 특히 2006년부터는 개방형 직위건 공모 직위건 민간인 비율을 집계 하지 않은 채 내부(자부처) 임용과 외부(타 부처+민간인) 임용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