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줄어 재정난” vs “경제성장에 도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조기집행이 이자수입마저 감소시키면서 살림살이를 압박해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통장에 돈이 많아야 이자 수입이 커지는데 상반기에 미리 써버리면서 그만큼 이자소득이 줄어 지자체들이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내년에도 조기집행을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분석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09년부터 해마다 상반기 조기집행을 강력히 지시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조기집행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2009년과 2010년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을 제외한 조기집행 가능 예산의 60%, 2011년은 57%를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로 제시하자 충북도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에 따라 도는 모두 9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도내 기초단체 6곳은 많게는 3억 5000만~1억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조기집행 강행으로 통장 잔액이 일찌감치 반 토막난 데다 금리까지 하락하면서 도는 2008년 발생한 이자수입과 비교해 최근 3년 동안 총 236억원의 이자수입이 줄었다. 도내 12개 시·군의 이자감소액을 모두 합하면 2009년 82억원, 2010년 142억원, 2011년 10월 현재 177억원이다. 3년간 충북지역 지자체들이 조기집행으로 손해를 본 이자수입이 무려 637억원에 달했다. 결국 도는 조기집행을 착실히 수행해 인센티브 9억원을 받았지만 속으로는 236억원을 손해봤다. ‘밑지는 장사’를 한 셈이다.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남도의 이자수입은 조기집행이 활성화되기 이전인 2008년은 463억원에 달했지만 예산이 조기집행되면서 2009년은 190억원으로 급감했다. 2010년 이자수입은 2008년보다 200억원이 줄어든 263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이자수입이 126억원에 불과하다. 이를 합하면 최근 3년간 줄어든 전남도의 이자수입은 811억원이나 된다. 이자수입이 줄어들면서 일부 지자체들은 이자수입으로 충당했던 크고 작은 사업들을 중단하거나 보류시키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선배 충북도의원은 “재정의 조기집행은 상반기 사업 집중으로 인한 원자재 품귀현상과 가격상승, 하반기 일자리 부족 등 부작용을 낳는 데다 지자체 보유자금을 고갈시켜 재정까지 압박하고 있다.”면서 “당장 중단하거나 정부가 이자소득 감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 조기집행의 긍정적인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아직 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재정부 안상열 재정집행관리팀장은 “재정의 조기집행은 상반기의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시중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해 줌으로써 2009년의 세계경기침체를 극복한 좋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