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순직사고 날 때만 ‘반짝 관심’

부처 간 이견, 국회의 무관심으로 노후 소방장비 교체가 지연될 위기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특별 교부세로 205억원을 지원하기로 해 급한 불을 끌수 있게 됐다.

2일 소방방재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방장비 노후화율 제로화 5개년 계획’에 따라 국회에 요구했던 국비지원금 402억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노후화된 소방 장비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까지 국비 402억원, 지방비 938억원 등 1340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국비 지원 불발은 행정부처 간 이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상 소방 사무는 지방자치 사무이며, 노후장비 교체는 지방세 가운데 시·도 목적세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국비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 위원들도 “장비 교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부부처 간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섣불리 결정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방재청 관계자는 “소방기본법상 국가가 시·도의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한다고 돼 있으며, 지역을 가리지 않고 대형 재난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방사무는 국가사무”라며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방재청 개청 이후 해마다 상정됐던 소방장비 교체 국비 지원이 이번에도 불발로 끝나면서 소방관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일선 소방관들은 “장비 노후화는 소방관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정치권에서 순직 사고가 날 때만 반짝 관심을 둘 뿐 예산편성 등 실제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고가의 소방장비 구입을 지자체에 미루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소방본부 차량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가 수억원이 넘는 인명구조 장비 구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국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책임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재청에 따르면 사다리차·펌프차·구조차 등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 노후화율은 17.4%에 이른다. 특히 소방관의 안전과 직결된 방화복, 방화헬멧, 공기호흡기 등 개인 안전장비 지급률도 71.2%에 불과하다. 전국에 있는 404대의 사다리차 가운데 44대는 15년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소방안전 분야 국가 부담률은 선진국과 비교해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소방안전 국비 부담 비율은 67%가 넘는다. 일본 17.7%, 미국 15.9%, 프랑스 78.4%, 핀란드 73.5% 등이다. 우리나라는 1~2%에 불과하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종로소방서를 방문, 노후 소방차 교체를 위해 각 시·도에 특별교부세 20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억원은 고가 사다리차 구입비로 곧 출범할 세종시에 지원될 예정이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