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산 2833억 삭감…위례신도시 사업 차질 우려

경기 성남시의회가 새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면서 자치단체장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업무추진비가 0원이 되는 전국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위례신도시 개발과 시립병원 추진 등 주요 사업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3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30일 2012년도 예산을 의결, 총 2조 768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168개 사업에 걸쳐 2833억원을 삭감했다. 이는 시가 요구한 전체 예산 가운데 13.6%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주요 사업과 연관된 예산이다.

성남시의회는 한나라당 19명, 민주당 15명 등 모두 34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의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참석을 거부해 한나라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석했다.

전액 삭감된 예산으로는 위례신도시 분양 아파트 건립비 2232억 3000만원, 시립의료원 건립비 301억원, 학교복지상담사업비 8억 1000만원 등이다.

위례신도시 건립비의 경우 시의 최대 개발 사업으로, 아파트 건립 계획을 위한 부지매입비 1880억원 등 구시가지 재정비 사업과 임대아파트 건립 등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시민 숙원사업이었던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예산 301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특히 시의회는 시장의 시책추진업무비 1억 34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030만원 등 총 3억 2400만원의 예산도 전액 삭감, 사실상 이 시장의 시장직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책추진비와 업무추진비는 시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예산으로, 자치단체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삭감은 이례적인 일이며 전형적인 시정 발목 잡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여기에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시정 홍보예산 13억 1000만원 등도 삭감돼 시정 홍보를 원천봉쇄하는 등 주요 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의회는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예산 날치기를 이유로 한나라당 장대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는가 하면, 장 의장은 민주당이 집행부 편들기에 나서는 것이라며 싸움을 그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시장은 ‘성남시 예산 관련 입장발표’ 등을 통해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등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예산 삭감을 자행한 한나라당 중심의 시의회를 비난해 시와 시의회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