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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경전철 우여곡절 끝에 올 하반기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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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18개월… 市·시행자 사업비 지급 논쟁 이달 마무리

지난해 말 5000억원이 넘는 사업비 지급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경기 용인경전철이 올해 하반기에 개통될 예정이다.

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까지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과 사업비 지급 방식과 개통 후 운영 방식에 대해 협의를 벌이는 등 조기 개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용인경전철이 완공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개통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개통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금까지 용인경전철㈜이 투자한 투자금의 정산 작업을 거쳐 분납 등의 방식으로 모두 지급할 계획이며, 경전철 개통 후 운영도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용인경전철㈜이 운영을 맡을 경우 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실운영비는 운임 수입으로 충당하게 되고, 문제가 됐던 적자 부분은 시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실운영비 이상의 운임 수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초과 수익금을 시가 환수하게 된다.

용인경전철은 지난해 말 국제중재법원이 용인경전철㈜이 투자한 공사비 5159억원을 우선 지급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사업비 지급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이후 시와 용인경전철㈜은 5159억원 가운데 300억원을 불용 예산과 예비비 등으로 마련해 지난해 말까지 지급하고, 올해 시 예산 700억원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 2000억원 등 모두 27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2159억원은 추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기에 지급하거나 30년간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시와 용인경전철㈜은 이 같은 협상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달 중 개통 후 운영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시범운행 기간을 거쳐 하반기에 개통할 예정이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1-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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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