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사업예산 삭감에 반발… “의장단 업무추진비 보류”

경기 성남시의회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업무추진비와 위례신도시 개발 등 주요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서울신문 1월 4일자 12면>, 성남시가 시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등을 예산 배정에서 보류하기로 하는 등 보복에 나섰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시의회의 의장단 업무추진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정활동 홍보비 등 의회사무국 예산 50억원 가운데 6억 9000만원의 예산 배정을 보류했다. 이는 시의회가 지난해 말 시장의 업무 및 시책추진비,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 부지매입비,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등 168개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한 예산 2833억원을 삭감한데 따른 ‘보복성’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산 배정이 보류된 항목으로는 1억 3000만원의 의장단 업무추진비다. 세부적으로는 의장 3960만원, 부의장 1980만원, 6명의 상임위원장 7200만원이다. 34명의 전체의원들이 연수를 비롯, 의회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8000만원, 의정활동 홍보비 2억 3000만원 등도 보류했다. 예산 배정이 중단될 경우 예산이 편성됐어도 지방재정 시스템상 시 금고에서 의회 계좌로 예산이 넘어가지 않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시의회 의장단은 물론 상임위원장들 역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당초 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분별하게 예산을 삭감해 대응방안을 검토해 왔다.”면서 “의장단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배정 보류를 결정해 시의회 사무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 주요사업까지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시의원들만 정상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집행부 측 판단이다.

시는 특히 사태가 장기화되면 의정활동비 지급 중단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장대훈 의장은 “시장의 권한남용이고 업무방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조만간 법률 자문을 받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혀 양측 간 감정싸움이 확산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이 시장 취임 당시인 2009년 재정악화를 이유로 5400억원에 달하는 부채에 대해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 이 가운데 1449억원을 반환했다. 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기준 67.1%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