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도시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세부 관리계획인 경관지구 지정을 미루는 사이 무등산 자락 등에 대규모 고층 아파트 건립 승인이 줄줄이 이뤄지는 등 도시계획 행정 전반에 허점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조만간 국립공원 지정이 확실한 무등산 주변 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경관지구 지정 미루는 사이 건립

광주시와 동구는 B건설사가 최근 무등산 자락인 동구 산수동 161 일대 1만 4000여㎡의 땅에 지상 13~15층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신청한 ‘주택건설 사업’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B사는 내년 말까지 아파트 4개 동 230가구를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광주시가 2006년 ‘2020도시경관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 일대를 ‘자연경관지구 대상지’로 선정해 놓고도 후속 조치인 지구 지정을 미루는 바람에 건설사가 행정소송을 통해 아파트 사업 승인을 얻어냈기 때문이다.

B사는 2007년, 2010년 건설사업을 신청했다가 무등산 경관지구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지난해 허가권자인 동구를 상대로 법원에 ‘광주시 도시경관기본계획 공고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을 내 승소했다.

재판부는 “2020년 기본계획만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땅이 경관지역 예정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며, 따라서 경관지구로 지정될 예정인 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신청 반려 사유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동구는 이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는 전제 아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5층까지 건설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까지 승인했다. 앞서 2009년엔 한 건설사가 행정심판 승소를 통해 운림동 무등산 자락에 신청한 아파트 86가구 건립을 강행하는 등 무등산 자락 경관훼손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관지구를 지정한다기에 행정기관을 믿었는데 실망스럽다.”며 “이 때문에 무등산 자락 개발이 잇따를까 걱정된다.”고 한숨을 지었다.

●市 “고도제한 등 활용 경관훼손 최소화”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2025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20 도시경관기본계획’에서 제안한 37개 경관지구 중 10개를 줄인 27개를 ‘중점관리지역’으로 묶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받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경관지구 지정과 사유지 이용의 경우 충돌하기 십상이어서 구체적 범위를 명시하기 어렵고, 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주민과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쉽지 않다.”며 “법적 구속력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지구별 고도제한 강화와 관련 조례 보완 등을 통해 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