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북 지사·대전시장 공동성명 “국가균형발전에 역행”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이 수도권 규제 대상을 축소해 달라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의 움직임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시종 충북지사, 염홍철 대전시장, 안희정 충남지사는 26일 공동성명에서 “수도권 단체장들이 인천 강화·옹진군과 경기도 연천군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것은 수도권 집중화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신지역발전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500만 충청도민의 이름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단체장들은 이들 지역이 최전방이고 수도권 도심과 동떨어져 규제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럴 경우 공장 증설 등이 허용돼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이 줄어드는 등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 충청권 단체장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이어 “주한 미군기지 반환 지역에 학교를 이전·증설하는 것이 허용돼 최근 지방대가 수도권으로 옮기는 등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수도권에 특혜를 주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특례조항을 개정해 지방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특례조항은 2006년 3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졌다.

이들 단체장은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전국 광역단체장,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가균형발전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