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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지방발전 後수도권 규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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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8개 시·도지사 회의서 공동성명서 채택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31일 경남 사천에서 한자리에 모여 영호남 단합을 다짐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의지를 밝혔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이 31일 경남 사천시청 중회의실에서 제11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갖고 지방분권 및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천 연합뉴스


허남식 부산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강운태 광주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김완주 전북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김두관 경남지사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사천시청에서 제11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했다.

이번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2008년 6월 전북에서 열린 뒤 3년 7개월 만에 열렸다.

8개 시·도지사는 이날 협력회의에서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영호남 연결 경전선 전철화 사업 조기 완료 등 중앙부처에 건의할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전북 방문의 해와 여수세계박람회 등 시·도 주요 행사 협조 사항도 심의·의결했다.

영호남 시·도지사는 중앙정부에 ‘수도권 위주의 성장 정책을 지양하고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 등을 촉구하는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시·도지사들은 공동성명서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가속화시킬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현행 8대2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 배분 비율을 6대4까지 혁신적으로 조정하고, 시·도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정장치를 마련해 지방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자치역량 강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남부권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새만금~포항 고속국도 건설과 경전선 전철화 사업 조기 완료 등 영호남을 잇는 광역 교통망을 신속히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현 의장인 김완주 전북지사에 이은 차기 의장은 관례에 따라 이번 협력회의를 주관한 김두관 경남지사가 맡게 됐다. 다음 제12회 협력회의는 8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회의를 한 번도 주관하지 않은 대구시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사천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02-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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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