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교육청 “타 광역단체도 지원” 道 “급식 주체인 교육청서 마련해야”

경북도와 시·군, 경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분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시·군과 도교육청은 도가 전국 대부분의 도 단위 광역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의 일정액을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도는 급식의 주체인 도교육청이 소요 재원을 마련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경북도 내 시·군 등에 따르면 올해 울릉군을 제외한 22개 시·군이 관내 유치원생과 초·중학생 등 2만 5530여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여기에는 총 75억 95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시·군과 도교육청이 50%씩 부담한다. 그러나 경북도는 전국 9개 도 가운데 경기도를 제외한 강원·경남·충남·충북·전북·전남·제주 등 7개 도가 무상급식 예산 20~30%씩을 부담하는 것과 달리 도비 부담액이 전무하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10~40%대인 도내 시·군들이 연간 300만~12억원을 부담하는 등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내 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는 21일 안동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도가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채택해 건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는 학교급식의 주체인 도교육청이 전체 예산의 80%를 부담해야 한다는 당초 의견에 변함이 없으며, 교육청과 지자체 간 분담 비율 조정은 계속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급식 관련 예산 부담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군 관계자들은 “당장 3~4월 추경 때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