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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선점하라” 충북 시·군 벌써 예산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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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득 2월초가 적기” 이시종 지사 서울行 특명

충북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연초부터 국비 확보 전쟁에 나서고 있다.

국비 지원사업은 정부에 오는 5월 말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더 많은 예산을 따오기 위해 남들보다 일찍 움직이는 것이다.

충북 충주시는 예년보다 한달 정도 빠르게 신필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5개 분야 국비확보 대책반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국비확보 대책반은 이미 정부예산 반영을 건의할 사업 61건을 선정했으며 앞으로 서울연락사무소와 충주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현안사업이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종배 충주시장은 최근 ‘선제공격’을 강조하며 간부공무원들의 중앙부처 방문을 지시하면서 “정부예산 확보가 어려운 사업은 시장이 직접 중앙부처를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렇다 보니 도 실·국장, 과장들은 이달 들어 청내에서 얼굴 보기가 어렵다. 문화관광환경국의 경우 김우종 국장을 비롯해 과장들이 번갈아 매일 중앙부처를 다녀오고 있다. 이시종 지사가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데 2월초가 가장 적기”라며 간부들의 서울행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1년 중에 이때가 비교적 중앙부처 업무량이 적어 담당자들을 만나 사업을 설명하거나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가 수월하다는 것이다.

이 지사의 특명이 떨어지자 실·국장들은 13일까지 중앙부처 방문결과를 종합해 보고회를 갖고 예산확보를 위한 논리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지난달 11일 직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국가보훈처 등을 방문해 국비 140억원의 예산반영을 건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상인 도 정부예산담당은 “중앙부처가 모르는 신규사업은 미리 찾아가 설명할 필요성이 있는데다, 정부의 올해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정보도 빨리 얻을 수 있어 서두르는 게 좋다.”면서 “지자체들의 국비확보 전쟁이 1년 내내 계속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02-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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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