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대 불구 전형 진행

서울시의회가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유급보좌관의 변형인 ‘청년 인턴’ 모집을 강행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일단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행정안전부의 조치에 따라 인턴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시의회는 청년 인턴 서류 합격자에 대한 개별 통보를 마무리 짓고 16일부터 이틀간 면접 전형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최종합격자는 20일쯤 발표될 예정이다. 김생환 시의회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행안부 반응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변동없이 모집 전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사안이라 일단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정무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한 절차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며 “상위법에 제한돼 있어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정책 보좌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집행부도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년 인턴 경쟁률은 2대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최고 10대1, 적어도 3~4대1 정도는 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예상 외로 지원자가 적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시의회와 행안부의 충돌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의회가 최종 합격자 90명을 선발해 업무를 맡긴다고 하더라도 행안부가 예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맞설 경우 월급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상위법 위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제도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인턴들은 일자리를 잃는 것은 물론 임금체불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한 시의원은 “인턴들이 월급을 못 받는 사태가 일어나면 그런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게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