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산 1년만에 증산으로 급변… 논밭전환 지원 축소

정부의 쌀 생산정책이 감산에서 증산으로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논밭전환사업’을 추진한 자치단체와 농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쌀 감산정책에 따라 논을 밭으로 갈아엎은 농가들은 보조금을 받기는커녕 올 농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감산정책을 추진했다. 자치단체를 통해 많은 농가들이 논밭전환사업에 적극 동참토록 독려해 왔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감산정책을 추진한 지 1년 만에 올해는 증산정책으로 급전환했다. 쌀 재고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추진했던 논밭전환 지원사업 물량을 대폭 줄이고 지원작목도 축소했다.

전북도의 경우 지난해 배정받은 논밭전환사업 물량은 5923㏊에 이르렀지만 올해는 800㏊로 87%나 줄었다. 논에 벼 대신 밭작물을 심을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작목도 지난해까지는 모든 밭작물이었지만 올해는 콩과 조사료로 한정했다. 지난해 논에 밭작물을 재배한 농가들에는 18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사업물량이 줄어 지원대상 농가를 선정하기도 복잡하게 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논을 밭으로 전환한 많은 농가들이 당장 올 농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곤경에 빠졌다. 이 농가들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밭작물을 계속 재배하든지 지난해 밭으로 전환한 논을 다시 논으로 바꾸어 벼를 심어야 할 처지다.

지원작목 축소에 따라 이미 지원외 작물 종자를 구입한 농가는 필요없게 된 종자를 처분하고 다른 작물 종자를 확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의 감산정책을 믿고 논밭전환사업을 적극 추진해 온 자치단체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전북도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올해 논밭전환사업 보조금 지원규모를 지난해보다 10% 늘려 잡고 지원대상 작목도 모두 허용할 것으로 예상해 농가지도를 해온 터라 수습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도는 지난 15일 정부의 논밭전환사업 변경 정책을 일선 시·군에 긴급 시달하고 뒤바뀐 쌀생산정책을 농가에 홍보토록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영농기를 앞두고 정부 정책이 급변했고 지원물량도 대폭 축소돼 보조금을 받으려는 농가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를 선정하는 작업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걱정했다.

이에 대해 농민회 전북도연맹 이효신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벼생산 정책이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농민들만 혼란에 빠지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농민들이 정부를 믿고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