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육분야 비리’ 공개

교육과학기술부가 자격이 없는 내부 직원을 특수학교 교감으로 임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용역업체가 마련해 준 뒷돈으로 해외여행을 일삼은 공무원도 덜미를 잡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5~7월 교과부를 비롯한 교육 관련 분야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분야 공직자 등 비리점검’ 결과를 8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9년 9월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인사발령을 하면서 본부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부처 내 공무원 A씨를 서울의 한 특수학교 교감으로 발령했다. 감사원은 “교과부가 중등교감 자격증을 취득하고 보수교육을 받았거나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등을 갖춘 사람을 임명해야 했으나 이를 무시했다.”면서 “이 때문에 당시 교감 자격을 갖춘 27명이 부당하게 임용 기회를 뺏겼다.”고 지적했다.

공무로 알게 된 용역업체 대표와 짬짜미를 한 뒤 해외여행을 일삼은 간 큰 공무원도 있었다. 경기 평택시에서 에너지 절약 용역사업을 진행한 B과장은 2010년 8월 4박 5일간 필리핀, 9월 3박 4일간 중국을 잇따라 다녀왔다. 감사 결과 두 차례 모두 용역업체의 비밀 향응이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B과장은 필리핀 방문 때에는 용역업체 대표와 1분 차이로 출국 신고를 한 뒤 같은 비행기를 탔으며 이후 나란히 입국까지 했다. 중국에 갈 때는 업체 대표가 예약해 준 항공권으로 아예 출·입국을 같이 했다.

감사원은 “B과장은 해외 출입국에 들어간 경비를 본인이 지불했다는 어떤 입증도 하지 못했으며, 업체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과장은 또 2010년 2월과 7월 경기도 건설본부와 경기도에 업무협의 목적으로 출장을 신청한 뒤 출장비까지 타내 5박 6일, 3박 4일 일정으로 여자 친구를 만나러 필리핀을 다녀오기도 했다. 감사원은 평택시장에게 B과장을 정직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