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정책 국민이 직접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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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생활 속 정책 문제를 직접 토론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국민참여 숙의·공론의 장, '모두의 토론회' 개최

- 첫 번째 주제는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소통24'에서 현장 토론회 참석자 모집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생활 속 정책 문제를 국민이 직접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국민참여 숙의·토론회인 '모두의 토론회'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이 정책의 수요자인 동시에 정책을 만드는 주체로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공론의 장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정책 개선 방안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온·오프라인 공론장 상시 가동, 11월 '소통24'를 '모두의 광장'으로 개편

'모두의 토론회'는 오프라인 현장 토론과 온라인 토론을 병행하여 운영된다. 오프라인 현장 토론회는 올해 3~4회 개최할 예정이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의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발제와 참여자 간 깊이 있는 숙의·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소통24'('모두의 광장'으로 확대·개편 예정, 11월)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정책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토론도 운영한다. '소통24'에서는 토론 주제에 대한 의견 표현과 정책 아이디어 공유 등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전용 게시판을 구성해 선보일 계획이다.

>> 다양한 세대·지역 경험 공유, 단순 여론 수렴 넘어 공감 가능한 정책 방향 도출

'모두의 토론회'는 단순히 여론을 수렴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양한 연령과 지역의 국민이 참여해 서로의 경험과 관점을 폭넓게 공유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참여자들에게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숙의·토론 과정을 거침으로써 사회적으로 널리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 방향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두의 토론회'에서 제안된 국민의 소중한 의견과 정책 아이디어를 앞으로의 정책 검토 및 제도 개선 과정에 참고·활용할 방침이다.

>> 첫 번째 주제는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참석자 공개모집

'모두의 토론회' 첫 번째 현장 토론회는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오는 7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관련 전문가 발제와 참가자 토론, 질의응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요 쟁점과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국민이 함께 숙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모두의 토론회' 운영 일정과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소통24'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현장 토론회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해당 누리집을 통해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