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만도 안돼 … 리조트·테마파크 등 애물단지
폐광지역 강원 태백시가 지역을 살리기 위해 펼치는 각종 리조트·테마파크에 발목이 잡혀 자칫 재정자주권을 잃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여기에다 인구 수까지 5만명선이 무너지는 등 악재가 겹쳐 태백시가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12일 전해졌다.당장 이달 중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려는 재정위기 지자체로 태백이 거론되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태백시 순수 채무비율은 19.9%에 불과하지만 출자 공기업인 오투리조트에 지급보증한 금융채무 1460억원을 떠안으면 95%로 올라가 지방재정위기 지자체로 지정될 수 있다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오는 6월 완공을 앞둔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도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다.
국비 등 1700여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수익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테마파크의 운영비는 연간 40억~60억원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시가 운영 중인 석탄박물관과 종합운동장, 하수처리장, 휴양림 등 13개 공공시설의 연간 운영비 88억원(인건비 포함)까지 더하면 시 지방세 수입 148억원 대부분이 운영비로 나갈 형편이다.
이 같은 재정 어려움 속에 최근 인구 수까지 5만 선이 무너지면서 민심까지 술렁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기업 부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재정 위기 지자체로 낙인찍으면 지자체는 점점 살아갈 길이 막막해진다.”면서“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해 위기 지차체에 포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재정위기 지자체로 지정되면 지방채 발행 한도가 제한받는 등 사실상 시의 재정 자주권을 상실한 채 정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며 “시유재산 매각을 포함, 자체 긴축예산을 통해 재원확보에 나서고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어려운 국면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백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2-03-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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