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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나면 또 구속… 총인시설 비리 공무원 갈수록 늘어

“부끄럽습니다. 요즘 친구나 가족들 앞에서 고개 들기가 힘들 지경입니다.”

연일 터져 나오는 ‘직원 구속 사태’를 지켜봐야 하는 광주시의 한 50대 공무원의 하소연이다. 그는 “애들과 TV 앞에 앉기가 겁난다.”며 “최근 고교생 아들이 ‘아빠는 괜찮으냐’고 물었을 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하루 지나면 고위 공직자 1~2명이 구속됐다는 보도가 이어진다. 시청은 공황 상태다. 시민들 역시 실타래처럼 엉킨 비리 사슬이 드러날 때마다 충격 속으로 빠져든다.

●검찰, 수사확대 가능성 시사

광주시가 지난해 턴키 방식(설계·시공 일괄)으로 발주한 총인(T/P)저감시설에 대한 비리가 드러나면서 관련 공직자와 교수, 건설사 임직원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검은 14일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기술직렬 서기관급(4급) 4명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했다. 사무관 2명도 구속 또는 조사 중이다. 심사위원이었던 전남대, 목포대 등의 교수 3명과 건설업체 관계자 5명 등도 사법 처리됐다. 이들은 입찰을 앞둔 지난해 3월쯤 4개 건설사 컨소시엄으로부터 1000만~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사법 처리된 공무원은 모두 6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캘수록 관련자 수가 늘고 있다.”며 “모두 30여명을 조사 중이거나 기소할 예정”이라며 수사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단일 사건으로 이처럼 공무원이 대거 구속된 것은 광주시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다.

이 사건은 지난해 초 광주시의 982억원 규모 ‘총인처리시설’ 발주를 앞두고 참여 업체 간 과열 경쟁이 펼쳐지면서 시작됐다. 당시에는 “모 공무원이 모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기까지 했다. 급기야 지난해 11월 한 시민단체가 공사 수주에 영항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과 건설업체 관계자 간 로비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 검찰도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턴키입찰방식 개선 필요

입찰에는 이 공사를 수주한 D사를 비롯해 H, K, 또 다른 K사 등 4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해당 건설사 임직원은 명단이 공개된 16명의 심사위원을 상대로 금품 로비에 열을 올렸다. 이들 가운데 현재 절반가량이 구속됐다. 심사위원 A씨는 3개 회사로부터 1000만~2000만원을 받는 등 여러 위원이 수주에 성공한 업체만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도 비슷한 액수의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차기 공사 수주’를 대비해 보험용이고 이를 받은 공무원 등은 ‘다음에 보자’는 식인 셈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공무원, 교수 등과 건설업체 간 검은 거래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주로 대형 공사에 적용하는 턴키 방식 입찰에 대한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제의 총인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총인의 허용치를 현재 2에서 0.3으로 낮추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3월 D산업이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된 뒤 최근 착공해 오는 5월 준공된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3-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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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