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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선착공 후협의’ 방침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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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국토부 승인 필요” 기존 강행 방침서 후퇴

인천시 청라지구∼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선착공, 후협의’ 방침이 무산됐다.

김진영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15일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는 제3연륙교 건설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인천·영종대교 손실보전금 문제에 대해 국토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지난 1월 기자회견까지 열어 “일단 상반기에 착공하고 보전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고도 시는 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다.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 입찰심의를 요청한 뒤 공유 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국토부를 설득하는 데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결국 국토부를 압박하려는 수단이 아니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히려 ‘선착공’ 선언에도 불구하고 연간 100억원에 이르는 두 교량 손실보전금 전액을 인천시가 부담한다는 확약 없이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국토부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김 부시장은 “제3연륙교 건설비를 청라지구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시켜 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부가 연륙교 지연을 둘러싼 주민 반발 등 문제의 책임자”라고 꼬집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3-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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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