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3년만에 4분의1 이상↓ 재정 조기집행으로 잔고 줄어

서울시가 시 금고를 통해 거둬들이는 공금 이자수입이 3년 만에 4분의1 이상이나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25개 자치구 역시 같은 기간 공금 이자 수입이 절반 넘게 감소했다.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금고 잔액이 줄어든 데다 이자율이 계속 하락한 게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신문과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가 공동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공금이자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와 자치구 모두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세훈 전 시장이 취임하던 2006년 당시 672억원이었던 시 공금 이자수입은 곧 2007년 1228억원, 2008년 1550억원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2009년 184억원, 2010년 86억원까지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341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시 금고란 시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 등의 출납과 보관, 각종 세입금 수납, 세출금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 금고는 우리은행이다. 시는 시 금고와 계약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수입을 얻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자수입이 준 것은 재정조기 집행과 세입감소로 인해 시 금고가 줄어든 데다 이자율 자체가 떨어진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평잔(평균잔액) 자체가 감소하는 데 더해 공금에 대한 평균이자율이 1990년대에는 10%를 넘었지만 이후 계속 감소 추세다. 2008년에는 4.86%, 2009년에는 2.58%를 거쳐 2010년 6월 기준 2.15%까지 떨어졌다. 현재 평균이자율은 3.73%다.

자치구 상황도 악화 일로다. 25개 자치구의 공금 이자수입 평균은 2008년 31억원에서 지난해 11억원으로, 총액은 같은 기간 772억원에서 283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2008년에 비해 지난해 공금이자수입 규모는 57%나 감소한 셈이다. 2008년 대비 70% 이상 감소한 곳은 10곳이고 절반 이상 준 곳은 19곳이나 된다. 중구청은 유일하게 이자수입이 증가했다. 2008년에 비해 2011년 이자수입이 123%를 기록했다. 성동구(95.9%)와 성북구(85.8%)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