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서 토론

내년 정부 예산의 중점 과제로 보육 및 국가장학금, 글로벌 일자리 창출과 해외자원개발 등이 꼽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모든 국무위원들이 참여해 2012~2016년 재정운용전략 및 재원배분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토론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재정전략회의는 2004년부터 대통령과 모든 부처 장관들이 모여 다음해 나라살림의 큰 틀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회의에서 각 부처의 지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예산을 둘러싼 치열한 기싸움도 벌어졌다.

올해 회의는 예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 될 전망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다양한 복지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 요구 등이 불거지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줄일 수 있는 지출과 늘릴 수 있는 수입을 찾아내는 데 많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성과가 부실한 재정사업은 폐지나 축소를 면하기가 어렵게 된다. 재정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중점 토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 지출 증가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행위는 막겠다는 의미다.

각 부처는 이번 전략회의에서 확정된 지출한도 내에서 내년 예산 요구안을 작성, 6월 20일까지 재정부에 내야 한다. 이어 재정부와 밀고 당기는 협의 과정을 거친 뒤 10월 2일 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