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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외자유치 실적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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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실제 투자액의 절반이 우회투자…경북 - 투자신고액 5배나 부풀려 홍보

지자체들이 외자유치 실적을 뻥튀기하고 있다. 성과를 위해 부풀려 홍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 1억달러중 8000만 달러가 국내자금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미국 태양광 기업인 스타이온사로부터 3억 2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국내 사모펀드와 국내 차입이 1억 8500만 달러이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1억 3500만 달러에 이른다. 이 같은 외국인 투자금액은 대구에 투자한 외국인 자금 중 가장 많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국내 투자자의 자금이 스타이온사를 통해 대부분 다시 유입되는 ‘우회 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KDB산업은행과 대구에 본사가 있는 아바코가 스타이온사에 5000만 달러와 3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투자조건은 다시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었으며 스타이온사는 이 돈을 국내에 투자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안국중 대구시 경제통상국장은 “스타이온사가 5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데다 국내에서 대구를 투자지로 선택한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면서 “국내 은행과 기업들이 투자한 돈이 다시 들어온다고 보는 것도 무리”라고 밝혔다.

●포항, 국내기업과 화력발전 재추진

경북 포항에서는 거액의 외자유치를 놓고 1년째 논란을 벌이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7월 박승호 포항시장이 중국 광둥성을 방문해 중국 전력회사인 MPC와 7조 6000억원에 이르는 복합화력발전소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교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포항시는 대규모 중국자본이 투자돼 발전소가 건립되면 포항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의 주장은 곧바로 “박 시장의 과장, 한건주의 행정의 발상”이라는 시의회와 야당의 공격을 받았다. 이들은 “전력생산은 국가적 차원에서 철저한 수급관리를 받는 공공재이며 기초자치단체장이 나서서 외국의 전력회사와 MOU를 체결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발로 주춤하던 외자유치를 최근 포항시가 국내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다시 추진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달 18일 MPC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장기면에 화력발전소를 건립한다는 내용의 사업제안을 시의회에 냈다. 의회는 이 사업제안도 지난해 뻥튀기 외자유치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경북, 신고액·투자액 23억 차이

경북도의 경우 외자유치 자금 중 실투자금은 당초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성과를 위해 투자신고액만 부풀려 홍보했다는 비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외자유치 신고액이 27억 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나 실제 투자액은 4억 2000만 달러에 그쳐 신고액과 투자액 간의 차이가 컸다.

대구 한찬규기자·전국종합 cghan@seoul.co.kr

2012-06-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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