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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예산 투명성 확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 부평구가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세입·세출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자치단체가 포괄적인 예산 운용과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적은 있어도 구체적인 재정 흐름까지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다.

홍미영 구청장은 5일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구의 자금 흐름을 공개하는 것은 주민들이 예산 운용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매달 초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현금 흐름을 분석한 ‘예산계획표’를 공시한다. 구는 홈페이지에 관련 항목을 신설하는 등 개편작업을 거쳐 이번 주 중 첫 공시를 할 예정이다.

공개 대상 예산항목은 수입 내역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조금, 교부금, 교부세 등이고 지출 내역으로는 인건비와 사회복지비(영유아보육료·기초생활급여·기초노령연금 등), 교육기관보조, 폐기물처리비, 아트센터운영비, 기타 경비 등이다.

구는 현금흐름 예산계획표를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해 공시하되 재원조정교부금이나 차입금 등 당초 공시된 내용과 다른 변경요인이 발생하면 수시로 내용을 다시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현금흐름 예산계획표 공시는 구 홈페이지(www.icbp.go.kr) ‘행정정보’ 항목 중 ‘재정현황’ 코너를 통해 이뤄진다.

부평구 세정팀 관계자는 “투명한 예산 운용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재정난을 해소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구 58만명인 부평구는 한 해 예산이 3940억원에 달하지만 사회복지 지출예산이 57%에 달해 인천지역 10개 구·군 가운데 재정난이 가장 심각하다. 구는 당초 행정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민방위교육장 부지, 노인복지회관·시설관리공단 청사 등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6-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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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