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물출자 서울역 등 다시 회수”… 民資 10여곳은 제외
서울역, 광명역, 천안역 등 2조원대의 역사와 토지가 망라된 회수작업은 철로 복선화 사업 중 불거진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의 갈등이 단초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18곳의 KTX역사 가운데 코레일 소유로 회수 예정인 곳은 단 3곳에 불과해 KTX 경쟁체제 도입에 변수가 되진 않을 전망이다.
7일 국토부와 철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철도시설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코레일 소유의 역사를 회수하는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미 관련 법령·규칙 개정을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연말쯤 국유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쯤 확정되는 계획안에서 전국 10여곳의 민자역사는 제외된다.
회수가 추진되는 435곳의 역사는 2005년 철도청이 코레일과 철도공단으로 분리되면서 누가 운영자산을 관리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드셌던 부동산이다.
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은 “당시 현물출자 형식으로 코레일에 넘겼지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선 역사나 토지 등 기반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돼 있어 이를 바로잡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코레일이 역사를 소유하면서 매년 2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용산 역세권개발 등 행정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에 역사나 관련 부지를 활용하고 있다며 국유화 추진의 표면적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역사환수와 함께 코레일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역사 중 불필요한 인원이 상주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곳이 많다.”며 “국가가 직접 운영해 효율성을 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법령 개정 과정에서 코레일에 위탁한 KTX중앙관제 기능과 유지·보수 등의 역할도 회수할 계획이다.
이번 갈등은 국토부의 철로 복선화 사업이 원인이 됐다. 정부가 철도를 건설하면서 코레일에 역사 인근 땅 113만㎡를 양보할 것을 요청했으나 코레일이 8000억원대의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회수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이다.
한편 코레일은 자산 회수와 관련, “KTX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한 보복성 정책”이라며 “법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
서울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6-08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