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집행부와 예산편성 역할 중복… 마찰 우려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한창이다.

국회는 지방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자치단체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예산안 편성에 주민들을 참여시키고자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를 제정·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부산시 등 9개 시·도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해 최근 주민예산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조만간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며, 대구시는 협의회로, 울산시는 시민제안형식으로 주민을 참여시키는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지난 4월 70명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지난달 17일 첫 모임을 갖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시의회 상임위와 같은 명칭의 5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주민이 제안한 예산 사업을 심의하고 9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반영을 결정한다.

서울시도 ‘서울시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전체 250명의 위원 중 150명에 이르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뽑기 위한 주민공모를 8일까지 받고 있다. 나머지 100명은 서울시, 서울시의회, 비영리 시민단체,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7일 오전 현재 983명이 응모해 경쟁률이 6.5대1에 이르는 등 호응을 받고 있다. 연령별로는 34세 이하가 221명, 35~49세가 362명, 50세 이상이 400명 지원했다. 1지망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린 분과위원회는 보건복지(235명)였고, 그 다음은 경제(166명), 문화체육(165명) 순이었다. 참여예산위원회는 총 9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이 밖에 경남도와 제주도는 지난 3월에, 광주시는 지난해 9월 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는 등 지자체 대부분이 위원회 구성을 끝내고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돌입했다.

일부에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도 집행부의 예산편성권과 역할이 중복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한 부산시의회 관계자는 “예산 편성과 심의는 고도의 전문적 기능을 요구하는 만큼 종합적 시각이 필요한데 특정 사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과도한 주장을 펼치면 의회와 마찰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에선 위원회 행사일정 등 추진과정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시청 사이에 잡음이 일고 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8일 열리는 주민예산학교 개최 날짜 통보 문제 등과 관련해 “시가 주민예산학교 개최 일정에 대해 예산위원들과 사전에 아무런 논의 없이 시일을 촉박하게 잡은 뒤 참여를 통보하는 등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이병진 부산시 예산담당관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착오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서울 강국진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