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올 9월 시행 앞두고 “예산부족” 난색 市 “주차난 해결, 區가 할 일… 적극 참여해야”

인천지역에서 처음 실시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놓고 인천시와 자치구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8개 구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주차지 6만 2000면을 대상으로 야간(오후 7시∼다음 날 오전 1시)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월 주차료 1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자치구들은 예산 부족과 민원 발생 등을 내세워 반발하고 있다. 제도를 시행하려면 노면표시, 주정차금지 안내판, 전산시스템·견인차량 확보 등을 위해 구별로 3억∼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시는 지금까지 실시설계비 5000만원씩을 지원했다. 앞으로 전산시스템 구축비 1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동구는 1000면 정도의 주차지를 기준으로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정상운영을 위해선 주차료를 3만원 이상 받아야 하는 등 투입비용 대비 수익이 적어 시의 예산보조 없이는 시행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동구와 연수구는 우선주차제를 뒷받침할 시설관리공단조차 없기에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부정주차 때 견인조치하거나 가산금 부과 등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견인이 쉽지 않고 인력·장비가 부족한 게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인구 50만명을 돌파한 남동구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데 따른 반발과 주차지를 배정받지 못한 주민들의 민원이 상존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시에서 운영비 보전을 해주지 않고, 민원을 해결할 방법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시행하면 문제만 키운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에 반해 공영주차장을 확충할 수 없는 터여서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구청장 고유사무이므로 시 탓만 하지 말고 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