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야당의원 詩 교과서 삭제·행정용어 순화어 고시 취소…

‘밀실 추진’으로 국제적 망신을 산 외교통상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부처 폐지 비난 여론까지 들끓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도종환 시 교과서 삭제 파동, 국제환경단체들의 뭇매를 맞은 농림수산식품부의 포경 계획, 준비 소홀로 유네스코로부터 거부당한 환경부의 비무장지대(DMZ)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아마추어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용어 순화 고시 취소 해프닝….

정권 말 공직사회의 엇박자가 연일 도를 넘어선다. 국가의 중대 사안을 툭 한번 내지르고 보는 ‘아님 말고’식 행정이 기강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국민과의 교감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더는 신뢰할 수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빚어진 정책 논란들은 정권 말 레임덕 현상의 전형으로 지적된다. 사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책을 내놨다가 반대에 부딪히면 번복하는 행태는 정권 말기에 흔히 접하게 되는 행정 폐단이라는 것. 임도빈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처들이 앞다퉈 무언가 새로운 정책을 이슈화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자기 부처가 다음 정권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계산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태”라고 꼬집었다.

홍역 끝에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한·일정보보호협정도 그런 맥락에서 풀이된다. 대통령 임기 말 존재 과시용 카드가 필요한 청와대 인사들과 일방통행식 행정에 무감각해진 외교부의 합작품이라는 시각이 많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련의 논란들은 공개 행정 원칙을 무시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빚어진 산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홍성태 상지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론의 향방과 관계없이 일방적 드라이브를 거는 현 정권의 정책 추진 방식이 한꺼번에 물의를 일으켰다.”고 짚었다.

부처 간 사전 조율 없이 추진하다 국제적인 화살을 맞은 농식품부의 포경 계획,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데도 밀어붙이다 유네스코의 첫 지정 거부 사례가 된 DMZ 보전지역 지정 추진 등도 안일한 행정 실적 지상주의의 결과물로 꼬집힌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사무총장은 “업무평가제를 의식해 공직사회 전반이 단기간에 실적을 내겠다는 조급증을 앓고 있다.”며 “실제로 정책 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나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정도가 급격히 줄어든 게 피부로 느껴진다.”고 전했다.

고민 없이 치고 빠지기식 정책을 일삼는 ‘먹튀 행정’에 국민적 공분도 연일 들끓고 있다. 인터넷 누리꾼들은 “중세시대로 돌아간 듯 착각하게 만드는, 예술과 정치도 구분하지 못하는 한심한 공무원들”(도종환 시 삭제 파동), “과학 연구가 목적이 아니라 지자체 하나 먹여살리려는 안이한 상업용 포경 정책”(포경 정책) 등의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실적 쌓기 정책들이 정권 말에 물의를 빚는 현상은 필연적 결과라는 자조 섞인 푸념이 터져나온다. 중앙 부처의 한 기획조정실장은 “정권 말에 실적을 의식한 공무원들의 경쟁으로 밀어붙이기식의 설익은 정책들이 터져나온 결과”라고 말했다.

황수정·김양진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