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재정난·전시행정 영향… 검단 2지구도 무산 가능성

지자체들이 ‘노른자 사업’처럼 여겨온 신도시들이 지구지정 해제되거나 해제 수순을 밟는 등 수난이 잇따르고 있다. 개발재원 부족과 보상 지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에 따른 것이지만, 지자체가 개발수요 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밀어붙인 전시행정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하는 검단신도시 2지구의 경우 토지보상 지연 등에 따른 주민 반발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2지구 주민들은 지난 6월 총회를 열어 ‘지구지정 해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주민들은 2014년까지 일괄보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자 측이 2016년 이후 보상하는 안을 제시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이에 따라 인천시는 현재 1900여명의 토지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나, 90% 이상이 신도시 해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2010년 5월 지정한 이 사업은 인천 서구 대곡동 일대 694만㎡에 4조 3000억원을 들여 인구 9만 3000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2016년까지 조성하는 것이다.지난해엔 LH가 추진하던 충남 아산 탕정신도시 2지구(1247만 3000㎡)와 경기 오산 세교3지구(508만 6000㎡) 택지개발사업이 철회됐다.

탕정신도시의 경우 전체 1763만 5000㎡ 가운데 보상이 진행 중인 1지구(516만 2000㎡)는 사업을 계속하지만, 미보상 지역인 2지구는 지구지정을 해제했다.

이 같은 현상의 1차 원인은 LH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도시에 대한 수요와 인식 변화를 들 수 있다. 1980∼90년대엔 폭발적으로 늘어난 도시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유력한 해결책이 신도시 건설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인구 증가율이 감소한 데다, 고령화로 신도시 주민이 전원지역으로 역이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김학준·장충식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