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세제 보고서

서울연구원은 정책리포트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통해 취득·등록세율 감면으로 서울시 세수기반이 훼손돼 재정이 악화됐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시 세수는 2008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 2010년 12조 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세수는 6조 7000억원으로 전체의 52%다. 특히 취득세는 3조원으로 부동산세수의 44%,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문제는 지방세수가 가뜩이나 취득세·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2011년 취득·등록세 통합, 최근 10년간 5차례 취득·등록세율 감면, 2007년 총부채상환비율(DTI) 전면확대 시행,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수기반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원은 취득세수 감소를 초래한 거래세 감면 정책의 기본 전제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