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자치재정 획기적 개선·자치 경찰제 전환 등 요구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의 지방분권 공약 채택을 위한 부산시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는 21일 부산시청에서 허남식 시장 주재로 지역 각계 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공동대표인 황한식 부산대학원 원장과 장준동 부산변호사회 회장, 균형발전지방분권 부산시민사회연대 박인호·박재율 공동대표, 전국구청장·군수협의회 회장인 배덕광 해운대구청장, 구·군의회 협의회 회장인 류차열 서구의회 의장, 박영강 동의대 교수, 배준구 경성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산이 지방분권 운동의 중심이 돼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연대를 통해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 등을 논의했다.

황한식 공동대표는 “대선후보들에게 지방분권 10대 과제가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오는 9월 지방자치단체, 대학 문화계, 언론계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인호 공동대표는 “분권 주체 간 연대 협력을 통해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또 재정분권 등 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10대 중점 추진과제는 ▲헌법 개정 시 지방분권형 국가전환 명시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자치재정의 획기적 개선 ▲교육감 직선제 폐지 ▲자치경찰제 전환 ▲사회복지사무 국가사무로 전환 ▲국가사무 실질적 지방 이양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 지역의사 존중 ▲비용보전 없는 국가사무 지방이양 근절 등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